8·15특사에서 정치인 배제 유력

그룹 총수 사면 복권도 최소화…생계형사범 위주로 허용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배제될 전망이다. 또 재계 총수들도 최소한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이번 특사 역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여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정치인 사면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어 협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포함하지 않았다.

경제인의 경우 박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기업인 외에 재계 인사도 사면 및 복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폭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정ㆍ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복역률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또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이 불거진 점도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신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해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광복절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는 9일까지 사면 심의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정식 가동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모여 구체적인 사면ㆍ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