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대통령제 개헌 시사…군부 쇄신책도 발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군과 정보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시사했다.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려는 개헌 시도로 풀이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A-하베르 TV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규모의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개헌이 이뤄지면 터키 국가정보청(MIT)과 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현재 터키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현재 터키 군과 MIT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지휘를 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개헌을 이루려면 의회 전체 의석 550석 가운데 3분의 2인 367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317석을 보유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터키의 국가비상사태 때는 내각회의가 내리는 칙령이 곧 법률의 효력을 낸다. 이 칙령은 AKP가 과반인 의회의 사후 승인만 받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도 받지 않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까지 1만8699명이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는 이날 이스탄불의 한 법원의 권고에 따라 쿠데타 연루혐의로 가뒀던 군인 989명 중 758명을 풀어줬다.

한편 터키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지난 15일 쿠데타 시도 실패에 연루된 군인 1389명이 해고됐다고 터키 일간 휴리예트는 31일(현지시간) 발행된 관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내 전쟁대학, 군사 고등학교, NCO 고교 등 모든 군사학교가 문을 닫았다. 굴하네 군의과대학과 전국의 모든 군사 병원은 보건부로 예속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날 인터뷰에서 밝힌 "기존의 군사 학교를 폐쇄하고 국립 군사대학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군부 쇄신책을 현실화한 것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