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에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보고자료에서 2012년 옥시에 대한 조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10월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옥시 등 3개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결정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과징금은 당시 법령상 최대 부과기준율인 1%가 적용돼 옥시에 대해 과징금 5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5∼6월에도 검찰의 고발 요청을 받아 옥시 관계자 5명과 홈플러스 관계자 3명을 추가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품 내 특성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은 판단하기 곤란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를 증거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시광고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고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정지·판매중단조치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공정위 결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