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국의 비관세장벽 통한 보복 걱정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비관세장벽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한 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한 달 전만 해도 야당에서 추경을 왜 하냐고 했다가 이젠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고 한다"면서 "우리로서는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다음달 1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따로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칙이 있고 감사원 결과도 (교육청에) 돈이 있다고 했다"며 "어느 교육청은 편성했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