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출산율 1.2명선 무너졌다 '충격'…둘째 자녀 낳으면 '인센티브' 검토

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 1.2명선 무너져
내달 보완대책 발표…두자녀 가구로 지원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198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반년여만에, 오히려 출산율은 역행한 셈이다. 정부는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각종 세제ㆍ보육ㆍ주택분양제도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부 추산 결과, 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8월 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세액공제,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인정, 분양ㆍ보육제도 우선순위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각종 인센티브 적용시기도 앞당겨진다. 앞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세액공제 확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둘째를 낳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부부가 많다는 측면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집중돼있는 지원정책을 두 자녀 가구로 옮겨가는 것"이라며 "(상반기 출산율 감소를)비상사태로 보고 세액공제 등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전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년 만에 1.2명선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2020년 목표로 한 1.5명대에 훨씬 못 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13년(1.19명) 이후 1.2명대를 유지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출산국가(출산율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1.19명 정도로 지속될 경우 27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저출산의 배경에는 청년실업과 만혼, 주택가격, 보육, 일가정양립문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출산율 목표까지 제시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3차 대책 역시 기존 대책의 짜깁기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은 80조원에 육박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