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검찰개혁案 '공수처', 2野 공조로 탄력받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법공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논의돼 온 공수처 신설은 번번이 좌초돼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9일 공수처 설치에 공조키로 합의했다. 공전을 거듭해 온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추진에 합의했다"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관련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추후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공조를 바탕으로 "새누리당도 공동발의하자"며 압박에 나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도 공수처 설치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3당이 (같이) 하는 것을 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3당 공동발의를 통해 지금 의혹을 벗고 출구가 될 수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혼선을 빚던 두 야당이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양상이다.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의혹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의 필요성에도 양당 모두 공감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나 장ㆍ차관, 법관, 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다. 특히 검찰이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에서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설치 주장이 제기돼왔다.

세간의 이목은 공수처 신설 현실화에 쏠린다. 공수처 설치는 1996년부터 20여 년 동안 때마다 화두가 됐다. 특히 17대 국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마땅한 성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주로 야당이 관련 법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가령 새정치국민회의는 야당이던 1996년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된 1998년 12월엔 법안을 철회키도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김동철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각각 4건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새누리당은 2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 등을 언급, 공수처 신설에 반발하고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의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2년 동안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에선 별다른 실적을 찾아볼 수 없단 게 중론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좀 반대다.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도 여러 가지 리베이트 사건 등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검찰 힘을 빼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