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질의 이틀째…與 "괴담 엄단" vs 野 "국회 비준동의"

김진표 "NSC상임위에 경제부총리 참여해야"…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치 않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여야가 이틀째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는 각 당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국방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 배치됐다.

여당은 '사드 괴담' 유포와 외부세력의 개입 차단을 강조했고, 야당은 사드배치 결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 구성원이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모두 군인 출신이다보니 외교·경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NCS상임위에 경제부총리가 참여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 의사를 물었고,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을 갈라놓는 안보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국론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해법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국회의 비준 동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총리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위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60조를 준수해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야당 의원들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여당 소속 질의자들은 정부 측의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대국민 홍보, 주민 설득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갈등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은 사드배치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를 우선하는 선택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믿고 소모적 논쟁은 마무리해야 한다"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사드 괴담 유포자, 전문 시위꾼 등 안보 불안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사드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괌의 사드 포대를 직접 확인한 의원으로서 대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동참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대범죄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강경 대응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