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속되지 않는 정책에 발목 잡혀"
"현 정부는 IT 아닌 쪽은 모두 과거 취급"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이명박(MB)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한 김상협 전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이 13일 "현 정부에서 녹색성장이란 말이 사용하기 불편한 말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창립 총회에서 가진 특강에서 지난해 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녹색성장을 주제로 대화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지속되지 않는 정책에 발목이 잡혔다"는 미국외교협회(CFR) 보고서를 인용, 전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2012년 한국 주도로 설립된 최초의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프랑스도 미래 핵심 발전 전략으로 녹색성장을 채택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현 정부의 핵심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에 대해선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정부는 미래를 정보기술(IT)에 국한하고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는데, IT가 아닌 쪽은 (모두) 과거 부처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전기획관은 최근 교육부 공무원의 '민중 개·돼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면서 향후 추구해야 할 국정 철학으로 '공화주의'를 제시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찾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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