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직사회]망가진 내부 시스템…이기주의 극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무원들의 사회적 물의의 한 원인으로는 공직 사회의 내부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나눠먹기식' 인사ㆍ보수 체계, 손이 안으로 굽는 감사ㆍ징계 제도 등으로는 각종 비리ㆍ범죄ㆍ부패 행위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실제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등 전국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급으로 승진한 전체 557명의 공무원 중 129명(23.1%)가 서무(115명ㆍ20.6%) 또는 인사(14명ㆍ2.5%) 담당 등 특정 보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숫자 중 서무, 인사 담당자의 비중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 특정 보직 공무원들이 승진 인사에서 다수의 현업 부서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다. '승진하는 자리'는 따로 있다는 공직 사회의 속설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같은 특정 보직 위주의 승진 인사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나 각 공공기관에도 만연돼 있는 상태다.

공무원들이 대주민서비스에 집중하기 보다는 평가권을 가진 간부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복지부동·줄서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조직ㆍ부처별 이기주의가 극심해 제대로된 현안 대응ㆍ정책 생산 등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비스업 발전전략, 미세먼지 특별대책, 에너지공기업 통·폐합 등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이견을 조율하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 행정 감사 전문가는 "공직사회를 보면 특정 보직 위주로 승진이 되고 보수도 일 한 사람에게 많이 주기 보다는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방형 임용 제도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체의 틀을 보지 못한 채 부처별로 산업적 편견이나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것은 아주 흔한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평가 시스템의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10년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보다는 '나눠 먹기', '제 식구 감싸기'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시 출신들은 큰 사고만 없으면 자동(?)으로 승진해 주요 보직에 앉는데, 업무나 현장을 잘 모르고 정권 입맞에만 맞는 정책을 밀어부치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고공단 소속 공무원 중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 경우는 총 32명(0.3%)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 고착화가 엘리트 위주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쳐 비뚤어진 사회관ㆍ공직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정 학교ㆍ지역ㆍ특목고 출신, 대물림 공직자 등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고위직을 독식하면서 공직 사회에도 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가 편협한 계급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