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국 도발 삼가고 남중국해 판결 준수해야”‥전방위 압박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정부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지말고 이번 판결을 준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필리핀과 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며 중국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PCA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중재를 포함해 외교적 절차와 평화적인방법을 지지하며, 그런 방법은 모든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견을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또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대해 눈을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근을 통과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 “이는 (중국의 영유권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며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