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살균제 ‘정부’ 역할 규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정부 역할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개발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정부가 유해제품 관련 원료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제품안전을 관리해 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국립환경과학원, 질병관리본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산하기관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관계 공무원 12~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아직 형사책임이 불거져 피의자로 입건된 공무원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제도상 허점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한 내용과 아울러 정부역할 규명을 마치는대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존리 전 대표, 옥시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CDI와 제품 제조를 맡은 한빛화학 대표 이모씨, 정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앞서 제품 유해성을 속여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홈플러스·세퓨 관계자 7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검찰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의 안전성을 속여 광고한 것이 통상 업계 관행 등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