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드, 최대 수혜자 북한"…김종대 "이제 중·러의 대남 제재 걱정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한·러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미국·중국, 러시아의 갈등과 균열도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나아가서 사드의 배치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을 폐기시키는 데에 강력한 난관이 조성됐다"면서 "핵문제는 물론 향후 통일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세계 2위의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인 중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다짐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는 북한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다"며 "신 냉전구도 형성은 고립에 처한 북한이 고립을 탈피하여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새로운 긴장구도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5대 1이던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3대3의 구도로 전환됐다"며 "북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의한 남한 제재를 걱정해야 할 처지"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드가 아니라 예방외교로 전환돼야 한다"며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하지 못한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의 창문이 닫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