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국회 사무처의 답변에 전원책 변호사는 "천하에 죽일 놈들"이라며 분노했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 작가, MC 김구라는 최근 국회에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은 "정말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있다"며 "바로 의원들의 쌈짓돈인 '특수활동비'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작년 5월 "앞으로 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쓰게 해야 한다"고 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모 신문사에서 국회에 특수활동비 총액과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절했다.
전원책이 이같은 국회의 답변을 읽는 동안 유시민은 "한마디로 웃긴 얘기다"라고 반응했고, 전원책은 "천하에 죽일 놈들"이라며 "가급적 단두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정말 단두대 만들어야 한다"고 분노했다.
전원책은 "애들 유학자금 주고 생활비로 쓴 걸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라며 "2004년 대법원에서 이미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는 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장, 특별위장이 받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월 5000만원, 야당 원내대표가 월 4000만원, 상임위장이 매월 1000만원 안팎, 특별위원장도 매월 1000만원 안팎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수증 증빙도 안하고 보고를 안해도 그만인데 사무처도 공개를 안한다. 올해는 특수활동비로 84억원이 잡혀있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 비용을 써야겠지만 그래도 국민 세금이니까 어떻게 썼는지는 알아야한다"라며 전원책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원책은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불체포특권·면책특권만 언급한다"며 "그 두 가지는 개헌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라고 지적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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