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보험료는 현행 유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 수가가 평균 3.86% 인상된다. 보험료는 현행을 유지한다.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로고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3000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했다.

내년 장기요양수가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다.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하여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