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서류 1장도 가져오지 못한 상황
보상은 커녕 대출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 '0원'
지원금 받더라도 퇴직 근로자의 위로금보다도 못해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개성공단 영업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생존권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영업기업 중 보상은 커녕 대출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0원인 기업이 30%에 이른다"면서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영업기업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제조기업에 건설·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필요한 건물 신·개축, 비누·치약·타올 등 생필품과 식자재 공급, 노래방·당구장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제품을 만드는 생산기업 124개 외에 북한 근로자 5만4,000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남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약 90개의 영업기업이 있다.
입주기업들과 달리 영업기업들은 그동안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해왔다. 고객인 생산기업에게 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 폐쇄로 생산기업이 망할 처지인데 어떻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겠냐는 이유에서였다. 또 정부의 보상안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부의 지원은 무이자 담보대출에 그쳤고 영업기업은 대출마저도 채무관계를 증빙할 수 없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옥배 연합회장은 "단 1장의 미수채권 서류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최소한 단 하루라도 우리 영업기업이 설연휴 후 개성공단에 들어갈 시간만 주었더라도, 수백억원의 미수채권과 재고를 입증할 만한 서류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기업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과 달리 국민들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처나 협력업체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받고도 거래대금과 거래업체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원망하면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참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들은 부도덕한 기업인,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영업기업 피해에 대한 투명한 보상과 적절한 지원, 무엇보다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미수금도 우리 영업기업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채권인데 이러한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정부에서 채권을 인수하고 우선변제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지원금 수준은 개성공단 퇴직 근로자의 위로금보다도 못한 수준이었다.
개성공단에서 문구·잡화 등을 판매하는 마트를 운영했던 대유사의 김정진 점장은 "3억원을 투자했는데 정부가 인정한 지원금액은 불과 1490여만원에 그쳤다"면서 "이는 상품을 파는 상점에서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데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또 세탁업을 영위했던 한강산업의 경우 대형 장비인 업소용 세탁기가 시설설비로 인정 받지 못해 지원금액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경로를 통해 정부의 부당함, 행정소홀 그간의 모든 경과를 널리 알리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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