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추경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충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집필진 11월께 발표
대학 자율성·다양성 보장하고 교육부는 지원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부총리(사진) 겸 교육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예정대로 완성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6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치원보다 어린이집 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되면 0∼5세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관리부처가 정해지면 기존 어린이집 교육 여건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대학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이 주도해 나가고 교육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면서 "이같은 방향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고 부처 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입시 역시 대학 스스로가 폭넒은 학생선발 기준을 갖고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신입생을 선발할 때 각 학생에 대해 충분히 평가하고 잠재력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입시 기간이 너무 짧으니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면접하고 발표는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는 대학과 총장들간에 합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는 입시가 당겨져 여름부터 시작된다는 식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