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평가' 엇갈려…시민단체 "공약 조정 필요"

인천시 '완료·정상추진' 74.8% vs 인천경실련, 48.9%로 '보통이하'…교육·안전, 경제분야 저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취임 3년차를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도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 2년간 부채를 2조원가량 줄였고 철도망 확충 등 교통공약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지만 공약의 절반 이상이 부진하거나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민선6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를 통해 "전체 공약 131개 중 완료·이행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공약은 48.9%(64개)에 불과하다"며 '보통이하'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인천시가 자체 평가 결과 '완료·이행' 또는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98개(74.8%)라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인천경실련은 행정 분야 공약이행도는 높은 편이지만 교육·안전, 경제 분야 공약은 이행도는 40.7%, 41.9%로 저조했다고 주장했다. 시의 평가는 81.5%, 83.9%로 대조를 이룬다.

이행도가 부진한 공약으로는 신항 배후단지 등 항만물류단지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 활성화, 항공 클러스터 조성, 교육예산 확보 및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이 꼽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인데도 분쟁의 바다로, 홀대받는 인천으로 남아 미래의 먹을거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 복지 공약 9개가 재정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 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은 시 재정여건상 보류됐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도화지구 활성화,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이전,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구조개선 등은 선거용으로 채택한 공약들로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의 경우 시가 매립지 3-1공구의 사용을 사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은 또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카지노 특구 조성, 인천복지재단 설립, 신규세원 발굴(지역자원시설세) 등 12개 공약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동북아개발은행 유치는 전형적인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이며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고 강화조력발전소, 카지노 특구는 해양환경 및 위해환경 문제로 시민적 저항이 크다는 것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발굴은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영흥도유연탄화력발전소 및 LNG인수기지 증설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인천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유 시장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처럼 민선6기 공약 또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며 "선거당시 급조된 공약은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교육·복지 공약은 이해당사자와 합의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 시장은 전반기 주요 성과로 부채 감축과 인천발 KTX 건설사업 착수를 꼽았다.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인천시 총부채는 2014년 13조원대에서 올해 11조원대로 줄었다. 시 본청 채무도 10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