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협력예산 498억 '누리과정'에 쓴다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사용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예산의 누리과정 전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 가운데 498억원을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도와 협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498억원은 준예산으로 편성한 1∼2월 2개월분 외에 3∼8월 6개월분의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다.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료 등으로 나뉜다. 보육료는 대다수 시ㆍ군이 카드사 대납을 통해 결제하고 있지만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3월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3월부터 미지급이 장기화된 고양ㆍ성남ㆍ시흥ㆍ광명 등 4개 지자체에 98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31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110억3000만원씩 매달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사업비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데 경기도와 인식을 함께했다"며 "어린이집의 급한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이번 결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교육협력사업 예산 252억원은 추경에 사업용도를 구체화해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9∼12월 4개월분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누리과정 투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도로부터 넘겨받을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초등학교 낡은 화장실 개ㆍ보수 및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국가 책임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해당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으로 전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며 교육협력사업 예산 750억원을 증액했다. 이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사업비 상당액을 교육급식(무상급식)에 쓸 것을 요구하며 도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세부 용처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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