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이하 ISA 가입자 26% 불과…부자 감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은행 가입자 중 연봉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944명이다. 이 중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비율은 26%(41만6068명)였다.

또 소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층과 농·어민 가입자를 합쳐도 '범서민형' 가입자는 전체의 33%(52만2천573명)에 그쳤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ISA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투자 수익에 대한 면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지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범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신한(29%), KB국민(23%), KEB하나(17%), NH농협(13%) 순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80%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였는데 '범서민형' ISA 가입자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범서민형' ISA 가입이 현저히 낮은 것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은 생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저축과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정부의 ISA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조세 역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ISA 대상은 모든 근로소득자로 설정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 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조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돼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가계부채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ISA가 시행돼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서민층 혜택 확대를 통해 ISA의 애초 취지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