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박희준의 육도삼략]中러 A2AD 뚫을 美의 협동자율 드론

시계아이콘02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DARPA 협동·자율 드론 개발 2단계 사업체 선정...해군 LOCUST도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S-500과 S-400 등 정교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국 상공에 밀집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미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실전배치할 S-500은 항공기는 물론 초음속 탄도미사일도 방어할1 능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최고 고도 200km, 최장 400km까지 요격이 가능해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F-35 합동공격기(JSF), B-2 스피릿 폭격기 조차 뚫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여기에 물러설 것이라면 오산이다. 미국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배치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전투기와 드론을 배합하는 전략을 정밀화하고 있다. 특히 드론끼리 협력하면서 표적을 식별, 공격하는 '협동자율작전'(Collaborative Autonomy)라는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 구체화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군은 이미 소형 드론을 벌떼처럼 날려 공격하는 전술을 고안했는데 여기에 더해 드론에 자율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방패가 미국의 드론 창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박희준의 육도삼략]中러 A2AD 뚫을 美의 협동자율 드론 미국 방위연구고등계획국(DARPA)가 공개한 협동자율작전 개념도
AD


◆美, '자율협동 작전' 드론으로 중러 A2AD 뚫는다=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연구고등계획국(DARPA.이하 다파)은 이달 초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하 LM)과 미사일 생산업체 레이시언을 밀집 대공방어지역에 비행하는 다수의 드론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개발할 업체로 선정했다.


두 업체는 접근거부 환경 내 협동작전(Collaborative Operations in Denied Environment. 이하 CODE)을 펼 드론 제어 체계를 통합할 주계약자로 선정됐다.

CODE 1단계에 참여한 사이언티픽 시스템스 코, SRI인터내셔널, 벤코어 등 6개 업체는 CODE 2단계에서도 주 계약자인 이들 업체와 협력하면서 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다파는 "CODE 프로그램 목표는 1명의 지휘관이 다수 무인 항공기에 밀집 방어 환경에서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탐지, 추적, 교전하는 개별 및 집단 임무를 수행하는 협동 자율 알고리즘과 오픈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파는 CODE 프로그램을 3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1단계는 컴퓨터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이고 2단계는 드론 2대의 실비행 시험, 3단계는 드론 6대로 구성된 편대 비행 시험이다.


이미 1단계 모의시험에서 미국은 CODE의 잠재력을 확인했다. 모의시험에서 두 팀이 드론에 20가지의 행동을 지정해 시험한 결과 기존의 드론들도 적의 통신방해로 교신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2단계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만든 드론의 실제 비행시험이다. 2단계가 성공적이면 더 복잡한 3단계로 넘어간다. 3단계에서는 한 팀이 최대 6대의 드론에 자율비행과 협동작전을 하는 시험을 벌일 계획이다.


다파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자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들이 주파수 대역 한계와 통신장애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도록 CODE 프로그램을 설계할 계획으로 있다.


◆전파방해도 통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드론 등장할 듯=CODE 프로그램은 무장 드론이 스스로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거나 합동작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인공지능은 드론들에게 표적, 장애물,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표적을 분석하고 최우선 과제를 바꾸는 법을 가르친다.


이에 따라 CODE가 갖춰진 똑똑한 드론들은 편대를 이뤄 비행하다가 인간 지휘관의 명령을 받으면 단독으로 혹은 다수가 합동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 공격한다. 적의 전파 방해, 전자기파(EMP) 등으로 교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모든 단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자전 대응 기능도 갖추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드론들이 서로 교신할 수 있게 되면 GPS 기반 위치 추적을 놓치더라도 다른 드론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드론들은 굳이 GPS 위성에 자기 위치 정보를 계속 알릴 필요가 없이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CODE 사업은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드론을 날리려면 조종사(파일럿)를 비롯해 최소 3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단 1명으로 줄이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파가 스타크래프트 부대를 공격하게 하는 것처럼 자율 헌터 킬러 로봇 드론을 밀집 방어, 접근 거부되는 전장으로 날려보낼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박희준의 육도삼략]中러 A2AD 뚫을 美의 협동자율 드론 미해군이 개발중인 저비용 벌떼공격기술(LOCUST) 발사차량과 소형 드론 코요테



◆CODE 초기단계 벌떼 드론 LOCUST=다파와 별도로 미 해군은 다수의 드론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 벌떼 작전을 펼치는 드론 체계를 시험 중이다. 이 드론들은 자율 헌터 킬러 기능은 없지만 대형을 지어 비행하고 상호 교신과 정보 송신이 가능하다. 미 해군측은 '자율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인공은 미 해군연구소(ONR)가 지난달 공개한 로커스트(LOCUST) 드론 체계다. 저비용 무인항공기벌떼기술(LOw-Cost Unmanned aerial vehicle Swarming Technology)의 영문 머릿 글자를 딴 것이다.


로커스트 드론 체계는 발사관과 소형 드론,조종체계 등으로구성돼 있다. ONR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차량 탑재 발사관 3기(기당 6개로 구성)발사관에서 짧은 간격으로 연속해서 발사된 소형 드론은 발사 후 대형을 지어 날면서 감시와 정찰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드론은 적의 함대공 지대공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일부는 미사일로 전환해 카미카제식으로 적 표적을 공격한다고 한다.


[박희준의 육도삼략]中러 A2AD 뚫을 美의 협동자율 드론 로커스트용 드론 코요테. 방산업체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이 드론은 무게 12~14파운드로 90분간 비행한다



이들 드론은 떼를 짓는 것 뿐 아니라 상호교신과 정보 송신도 가능해 완벽한 협동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교리에 따라 여전히 드론을 조종하는 인간 조종사가 필요하다.


이것에 비하면 다파가 구상 중인 협동자율 드론은 진일보한 체계다. 스스로 생각하고 정보를 주고 받다가 협동작전을 펼치는 CODE는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다. 로커스트가 소형 드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CODE는 대형 무장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점이다.


미국의 안보매체 더내셔얼인터레스트(TNI) 지적대로 새로운 권력경쟁 시대에 돌입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과 같은 A2AD와 같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미국은 CODE 프로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 같다. 물론 성공여부는 별개다.




박희준 논설위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 25.04.1207:00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1406:50
     변호사·회계사 전문직 전성시대
    변호사·회계사 전문직 전성시대

    편집자주한국에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처음 등록된 지 20년째다. 2005년 2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140조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이제 일반인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어디서나 환영받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도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모펀드 초창기부

  • 25.04.1106:50
    뼛속까지 '삼성맨'이었는데 이젠 이곳에서 일한다...투자시장 '주역'
    뼛속까지 '삼성맨'이었는데 이젠 이곳에서 일한다...투자시장 '주역'

    편집자주 한국에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처음 등록된 지 20년째다. 2005년 2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140조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이제 일반인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글로벌 금융사와 컨설팅 회사 출신이 주를 이루는 국내 사모펀드 업계에서 눈에 띄는 인맥이 있다. ‘1등 기업

  • 25.04.1006:48
     자본시장 곳곳에 퍼진 스틱·IMM 인맥
    자본시장 곳곳에 퍼진 스틱·IMM 인맥

    편집자주한국에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처음 등록된 지 20년째다. 2005년 2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140조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이제 일반인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국내 산업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한 빈자리를,

  • 25.04.0906:47
     기업 깎고 붙이고…'최적화' 전문 컨설턴트 출신들
    기업 깎고 붙이고…'최적화' 전문 컨설턴트 출신들

    편집자주한국에 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처음 등록된 지 20년째다. 2005년 2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140조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이제 일반인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소수 정예가 활동하는 사모펀드(PEF) 시장에서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들의 존재감은 두드러진다. 성장 여력이

  • 25.04.0806:54
     사모펀드 핵심 인맥 'IMF 충격' 속에서 자랐다
    사모펀드 핵심 인맥 'IMF 충격' 속에서 자랐다

    편집자주기업을 사고파는 사모펀드(PEF)가 한국에 처음 등록된 지 20년째다. 2005년 20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은 현재 140조원이 넘는 규모로 급성장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보듯 PEF는 이제 일반인의 일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PEF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국내법상 사모펀드(PEF)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2005년이다. 2004년 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되면서 기관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 25.04.1207:00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드론 격추하기 시작한 북한군…수세로 몰린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 고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전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전세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자국 국경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초기에는 무인기(드론)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던 북한군이 짧은기간 내에 드론 대응 전술을 익

  • 25.04.0609:01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으로 파면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불행한 역사다. 지난 4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플랜B가 없다"며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 전문은 아래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8:0으로 파면됐다.영어로 표현하면 심플 앤드 클리어다.

  • 25.04.0608:00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파나마 운하 둘러싼 미중 패권대결…난처해진 홍콩재벌

    최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 재벌 리카싱 회장이 양국의 압력 속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리카싱이 이끄는 CK 허친슨 그룹은 파나마 운하 항구 2곳의 운영권을 미국 투자기업 블랙록에 매각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최종 계약 단계에서 보류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를 넘어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의

  • 25.04.0508:00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中, 반년만에 대만포위 재개…트럼프 관세공격에 맞대응

    중국이 6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독충'으로 표현하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만군에 따르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된 중국 함선은 군함 13척, 경비정 4척을 포함해 총 71척에 달했다. 또한

  • 25.04.0814:57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은행장도 벌벌 떤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중 은행 고위 임원 A씨는 올해 들어서 전국의 지점에서 올라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매일 보고 받는 중이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작은 지점에서 벌어지는 1000원 단위의 작은 계산 착오 문제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신경 써야 할 일이 배로 늘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 B씨는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날 때마다 책무구조도와 관련된 하소연을 듣는 일이 많아

  • 25.04.0806:10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④신한·우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농협·하나, 내부통제 문화 정착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은행장도 벌벌 떤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①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②"밑에서 몇백억 떼먹어도 책임지는 경영자 없어"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 25.04.0806:10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③해외선 이미 도입된 제도…"차등규제" 목소리도

    편집자주올해부터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강화된 책임 부담과 징계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번 기획에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