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은데 왜 세금은 많이 걷히고 있는걸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월까지 세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예정처) 최근 세수 증가 흐름과 관련해 세금 부과 시점과 실제 징수 시점 사이의 시차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4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세수 호조 원인과 올해 세입 전망을 분석했다. 예정처는 최근 내수 개선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1%보다 낮다. 하지만 세수는 9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3.1%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최근에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우선적으로 올해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거래가 급증했는데 이에 따른 세수가 올해 연초에 걷힌 것에서 찾았다. 올해 1~3월 사이에 양도소득세수는 3조400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도 세수가 늘어난 이유중 하나다. 다만 실적이 개선된 것은 매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비용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516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1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가 줄었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4.2%, 3.1% 각각 올랐을 뿐이다.

이 외에도 예정처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 감소, 임금 취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수 증가 등을 세수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예정처는 당초 1~4월까지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늘어났으며, 소득세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세수 증가율이 예산 증가율을 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예정처의 이같은 분석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고서 작성 이후에 추가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상황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세입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