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영남권 신공항, 선정 후 갈등봉합에 최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경기 시흥을) 은 20일 "영남권 신공항은 부산·대구·김해·창원 등 지역을 아우르는 허브공항으로 계획된 것"이라며 "어디에 입지하게 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토위 차원에서도 신공항 입지발표에 따른 지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를 놓고 여야는 극심한 분열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정치권이 신공항 입지 선정에 개입할 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지역 갈등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의 최우선 과제로 '서민주거안정'을 꼽았다. 그는 "계속 증가하는 전세값 및 월세비용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안정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서민주거안정의 방법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했다. 그는 19대에서 무산됐던 두 가지 제도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을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서민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예산 시즌 때 마다 반복되는 국토위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 "쪽지예산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사업의 필요성이 낮거나 예산낭비, 중복투자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예산안 심의 시 불필요한 대규모개발사업, 예산 낭비 또는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조 위원장은 중도 성향의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연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하던 1992년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활동, 열린우리당 '처음처럼' 대변인·홍보기획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