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차관 "이재명 성남시장 만날 생각없다"

1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지나친 특혜 철폐 당연히 해야 할 일"..."물밑 설득 작업 중, 조만간 해결될 것"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지방회계통계센터' 및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김상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14일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해 7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등을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 식당에서 행자부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을 가지면서 "이 시장을 비롯한 단식 농성자들을 만날 생각에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잘라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 시장 등 단식 농성하는 분들도 정치적으로 직선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복무 규율을 지켜야 하는 지방공무원"이라며 "건강도 걱정되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최근 경기도를 통해 성남시에 이 시장의 2014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일정을 요구해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3일 경기도를 통해 '메모' 형태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6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내가 경기도 부지사를 해봐서 잘 안다"며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들이 17년째 특별재정보전금에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이름만 바뀐 채 지원받으면서 특혜를 받아 왔는데, 행자부로서는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취지였다.

김 차관은 또 "경기도와도 만나고 고양시장과 성남시장만 빼고는 다 만나서 물밑 설득 중이고 국회와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단식 농성 중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특히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정부 보조금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자치단체)에게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우선배분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당 6개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졸속 방안이며 ‘자치단체의 하향 평준화’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본격 시행 3주년을 맞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선 문제점을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보완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가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도로에 종속구간이 약 65만개나 있는 데,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 외국의 경우 멕시코는 4자리 번호를 사용하면서 융통성을 줘 종속구간마다 번호를 다르게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아이디어를 얻어 와 직원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건네는 데 계속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는 지나치게 '-'가 많이 붙어 있어 21번까지 본 적이 있어 미로찾기 하는 지역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일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구축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도로명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해 쓰거나, 노령층 등을 위해 도로명주소 외에 기존 주소 체계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도로명 주소 확산을 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김 차관은 특히 도로명 주소 체계를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 "그럴 계획이 절대로 없다"며 "현재 정착되어 가는 중이며 현재도 큰 도로에서는 길을 찾기가 이전 주소 체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 고유의 동네 이름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도 60%는 기존 동네 이름을 도로명으로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