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개원연설]바뀌지 않은 시각…野호응 끌어내기 역부족일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급했다.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해진 만큼 국회와의 대화를 강조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개원 연설을 또다시 '법안처리 당부'로 채웠다.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이유로 야당과 '밀고 당기기'에 나섰다가는 임기내 성과를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 원칙이 옳으니 국회는 따라오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과 국정운영 기조에 야당 쪽 반감을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태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이번 연설이 야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의 이날 '국회 개원 연설'은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돼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본론'으로 곧장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하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며 "이처럼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출발하는 20대 국회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정의 한 축을 든든히 받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지를 밝힌 뒤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과 안보현안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최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실직자ㆍ협력업체ㆍ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ㆍ문화융성, 해외 신시장 진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란다"고 했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대해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 가능성은 활짝 열려있고, 20대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북핵문제 해법을 고수하면서, 그 강도를 점차 더해나갈 것이란 뜻도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며 "역사 속에서 국가가 위기를 맞았을 때 반목과 대립으로 분열된 민족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경고한 뒤 "우리 앞에 변화의 큰 소용돌이가 놓여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은다면 더 큰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에 협력을 당부하는 자세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코드'에서도 명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분홍 재킷과 회색정장바지를 입고 국회에 등장했다. 분홍은 부드러움과 희망을 상징한다. 북핵 실험이 이었던 총선 전인 지난 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위 전투복으로 불리는 '군청색'계열의 의상을 입었던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식이 열리기 직전인 9시55분께 국회에 도착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미리 도착한 김재원 정무수석의 영접을 받고 국회 2층 새누리당쪽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잠시 머물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연설이 끝날 때쯤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만 박수를 쳤다. 이날 대통령 연설에는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윤상현 의원도 참석해 경청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