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11일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정부는 국민이 맡긴세금을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써야한다. 그래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주인이자 세금 내는 국민에게 ‘복지하면 나태해진다’고 모욕해서도 안 되고 복지 확대하는 정치인을 포퓰리스트로 매도해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빚갚고 복지늘리는 성남시가 그렇게 미운가. 시민들은 정부에 국세를 낼 만큼 내고 그 돈으로 다른 지역 지원하고 있으니 지방세는 지역에서 최소한 절반은 써야 하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道稅)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전국에 나눠주는 30조가 넘는 지원금을 성남등 6개시엔 안주고 있지 않느냐. 꼼수서민증세에 복지축소에 빚을 150조나 늘린 정부의 무능이 성남시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가"라고 했다.
이어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며 “지방자치는 정부 말을 안 듣는 거추장스런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자체에서 빼앗아간 4조7000억원 먼저 돌려주고, 지자체간 형평이 걱정되시면 이거 돌려줄 때 조정하고, 정부보조 없이 겨우 버티는 경기도 6개시 망가뜨리는 5000억원 추가약탈 당장 중단하라"며 "잡초는 비록 허접하지만 잘 죽지도 잘 뽑히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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