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전격 인하]확 달라진 한은, '2.8% 성장률' 사수작전(종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1년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한 것은 경기침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작년 4분기, 올 1분기까지 한국 경제가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보인데 대한 대응이다. 한은은 그간 금리 정책의 효과는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갈 때 크다며 금리인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자 재정정책 보다 앞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2.8% 성장률 사수하자…총력전= 이번 금리 인하는 2% 후반대의 성장률을 지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은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3.0%(1월 전망치)에서 2.8%로 내렸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생산과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단 연중 경기 흐름은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일시 호전되는 듯 한 기미를 보이다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0.5%로,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작년 2분기(0.4%)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7.1%나 줄어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국내총투자율(27.4%)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그나마 5월 수출 감소율이 6%로 전월대비 떨어졌지만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중 내수지표 회복세가 4월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만 하반기는 하방리스크가 커졌다"고 밝혔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둡다는 데 있다. 현재 진행중인 조선ㆍ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자구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직영ㆍ외주를 포함한 고용 인력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든다. 대량실업은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의 생산 및 투자도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하면서 이례적으로 재정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한 이유도 그래서다.

김은혜 KR선물 연구원은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는 하반기에 경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6월이 적합한 타이밍이었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할까‥기대감 여전= 한은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에선 추가 인하 기대도 나오고 있다. 채권시장에선 금통위 결정 직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10시10분 현재 국고채 금리는 연 1.34%로, 직전 최저치(연 1.378%)를 하루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기준금리가 연 1.25%로 떨어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그만큼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 총재도 "(우리가)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국이라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실효 하한선을 추론하고 있지만, 인하로 그 선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은이 대외변수라는 적지 않은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 인하 카드를 꺼내 든 만큼 금리 인하의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 한번 더 금리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4월 신규 임명된 금통위원의 완화적 성향도 추가 인하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