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이재명·채인석시장 '단식농성' 왜?(종합)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왼쪽부터)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이날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장이 7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등 집당 행동에 돌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는 염시장, 이시장, 채시장이 참여한다. 이 시장은 무기한, 염 시장과 채 시장은 이날만 단식을 한다. 나머지 시장들은 단식농성장에서 1인시위를 이어간다. 이 시장은 단식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광화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덧붙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의 이런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고 소중한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법을 제쳐놓고 6개 불교부단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ㆍ2조원)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ㆍ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ㆍ축소(8000억원) 등으로 매년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약속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마치 6개 불교부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데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불교부단체의 탓이냐"며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총 8000억원의 세수감소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