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3일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제18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자리에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ICT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부는 그 간 준비해 온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주요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주파수 공급 및 규제 개혁의 의지를 환영하면서, 1㎓ 이하의 장거리 IoT용 주파수 등 추가 공급,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