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젤사태 진실게임] '외제차 956대 압수' 쟁점 4가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검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간의 진실 게임이 시작됐다. 유럽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EURO6)' 적용 차량의 배기가스 허용 기준과 수입 전 배기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놓고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일 경기 평택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DI센터(차량 출고 전 검사센터)에 보관된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통관을 거쳐 출고장에 보관돼 있던 차량으로 유로6 기준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2016년식 디젤차 3종인 아우디 'A1(292대)'과 'A3(314대)', 폭스바겐 '골프(350대)' 모델이다.

◆'압수'인가 '협조인가'= 검찰은 불법이 의심된다는 강한 의미로 '압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압수 차량의 3분의 2 정도인 A1과 A3가 수입 전 사전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골프 차량은 국내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은 다르다. 압수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압수가 아니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문제의 차량들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얘기다.

◆사전 환경인증 획득 여부= 대기환경보전법상 차량을 수입할 때는 차량 제반 사항에 대해 테스트한 자료를 국내 반입 전 환경부로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고객의 수요를 맞추고자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서둘러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차종 외에 다른 차종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증에는 문제가 없지만)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방침"이라며 "사전에 환경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증과 통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배에서 차를 내리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보세구역(차를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해 놓고 인증이 나면 통관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차량 판매를 서두르기 위해 관세청 통관절차를 먼저 해놓고 인증을 기다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로6 인증 문제 있다 VS 없다= 유로6는 차량이 1㎞를 주행했을 때 0.08g 이하의 질소산화물 배기가스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 미국 당국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 조작이 확인됐다며 논란이 됐던 폭스바겐 자동차는 1㎞를 주행했을 때 0.18g 이하의 질소산화물 가스가 배출되는 EA189 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이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로 유로6 차종에서도 배기가스 배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압수된 차종과 동종의 차량은 아직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종들은 유럽의 강화된 환경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차량"이라며 "우리가 수입하는 유로6 차량은 환경부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된 차량의 현행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생산국인 독일로 반송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로6 인증차 압수, 통상마찰로 가나= 유로6 차량에 대한 검찰 압수는 이례적이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로5 차종 외에 유로6 인증 차종에서도 유사 문제점이 있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 내용이 발표와 달리 무혐의 등으로 밝혀질 경우 신뢰성은 물론 향후 통상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검찰이 나선 것은 국내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불만이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