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자영업 규제' 미세먼지 대책서 일단 제외(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보경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경유값 인상, 영세 자영업자 규제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한 방진ㆍ집진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디젤엔진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의 질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절약, 서민에너지 정책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호 정책도 병행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경유값 인상, 고등어ㆍ삼겹살ㆍ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은 정부 측에 ▲건설기계ㆍ자동차 등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개선 ▲노후 화력 발전소 폐쇄 등의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의 미세먼지 배출 공장에 대해 방진ㆍ집진시설 보급 확대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 노후차량 등 생활 주변의 배출원에 대한 대책 수립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등을 주문했다.

당은 미세먼지 측정소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배출원의 정밀 분석을 실시해 배출원별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 기술개발, 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 35개 도시와 오염 현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료 공유 도시를 더욱 확대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원 절감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책을 우선 발표하고, 경유 값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들 간에는 물론 국민 여론도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기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유 값 문제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결론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비공개 차관회의와 실무협의를 수차례 열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부처 간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면서 "정부 내부 의견조율을 마무리하면 실질적으로 논의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만큼 앞으로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수렴, 국회 협의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