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연기 공식 발표…"위기 대비해 미리 손썼다"

내버려두면 디플레 터널 돌입 가능성…7월 참의원 선거에서 신임 물을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6시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시기를 내년 4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위기에 빠질 위험에 대비해 미리 손을 쓰는 것"이라며 "(소비세율 인상으로) 내수를 꺾이게 할 수는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밝힌 것은 2014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인식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는 "1년 새 (세계경제가) 상상 이상의 속도로 불투명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원유 등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투자가 침체되는 한편, 개도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도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경제와 생활이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새로운 하락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긴 터널로 다시 퇴보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 가동시켜 "탈출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아베노믹스를 가속할 것인가 퇴보시킬 것인가가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참의원 시기에 맞춰 오는 가을께 경제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가을께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성장을 촉진하며 민간투자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의 깃발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율을 제때 올리지 않으면 사회보장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아베노믹스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열매(세수)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사회 보장 제도를 충실히 마련하고, 예산에서도 우선순위로 잡으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연기와 관련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며 "목표는 연립여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의원 선거 날짜는 7월 10일로 잡을 예정이며, 공시일은 이달 22일이라고 덧붙였다.

단, 중·참 동시선거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이유로 보류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구마모토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