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협치는 커녕 대치만 키웠다

더민주·국민의당 "與 양보 안하면 7일 의장단 선출 투표"
국회법 재의결 걸려 있어 의장·상임위 배분 공방전 가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기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지각 개원'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일 국회 의장단 선출을 '자율투표'로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지각 개원을 염두에 둔 듯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박 원내수석은 회동 이후 "6월7일 반드시 의장단 선거를 할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의장직을 갖고 간다'는 둥 판을 뒤집으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율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면 최악의 경우 새누리당은 의장ㆍ부의장직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뽑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22석을 차지한 여당 무소속 의원 일부를 복당시키더라도 과반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야 3당의 경우 의석을 합하면 167석이다.

　국회의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강화법)의 재의결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3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여야 간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주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재의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만약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한다면 정국은 급랭할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국회의장ㆍ상임위 배분에 이어 상임위 분할에서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문화체육을 분리해 여성과 통합시키자는 입장이다. 여당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분리해 환경은 국토교통위나 산업자원위원회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를 쪼개 업무를 분화시키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교문위를 분할해 교육만 담당하는 상임위가 만들어질 경우 20대 국회 초반부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7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까지 상임위 배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시간을 맞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