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4.2兆 지원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부터 감사하라"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아…임종룡 금융위원장 비판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감사원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부터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과 국책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 점검'이라는 목적으로 전방위 특별감사를 실시하려 하는데, 이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토록 결정한 곳이 서별관회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당시 기재부 장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을 누구도 심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6개월 전 서별관회의에서 수조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한 결정을 망각한 채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산업은행 뒤에 숨어 구조조정의 청사진도 없이 자본확충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은 노조는 "금융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서별관회의의 당사자로서 감사원 감사에 응하라"며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위해서는 부실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헤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가 압박하는 자본확충은 긴박하지도 않고, 부실화에 따른 수혈 성격도 아니다"라며 "산업은행의 위기를 조장해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의 면피,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일거양득을 노리는 셈법"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