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조선업②]조선노연, 국회 상경투쟁 "구조조정 NO"

9개 조선노조, 국회방문해 "조선 사양산업 아니야,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소를 포함한 국내 9개 조선사 노조위원장이 19일 서울에 집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을 줄이는 식'의 정부 주도 구조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구조조정 이전에 조선산업의 현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금융ㆍ산업정책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9개 조선사 노조와 금속노조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은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거나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으로 규정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국인 중국ㆍ일본의 조선산업이 자국 정부의 지원 하에 보호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는 얘기다. 조선노연 관계자는 "중형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구조조정부터 진행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조선노연은 "일률적 인력감축은 1980년대 후반 조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규정하며 도태시킨 일본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며 "선박금융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 등 특수목적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제외하는 등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량 실업 위기에 놓인 사내하청 직원,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조선산업 교육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노연은 "조선산업은 숙련공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이들이 계속 조선업 주변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선사 내 빈 공간을 활용,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식으로 교육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은 정부(채권단)와 사측, 노조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노연은 "조선산업이 실제 사양산업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노연은 이 외에 ▲중형조선소 일방적인 매각 중단 및 지원 확대 ▲현대중공업 대주주의 사재환원 및 책임경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과 황우찬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함께 변성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