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野발의 법안 심의, 새누리 "법 개정 서두르겠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련 법안 논의도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는 9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ㆍ장하나ㆍ이언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 심의한다. 이들 4개 법안 모두 야당 의원이 2013년에 발의한 것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다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홍 의원과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 구제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서 범위를 넓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이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내놓은 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루는 방법과 시기상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검찰조사와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이지만, 더민주 측은 검찰조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20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된다"며 "6월 원구성 이후 최우선 과제로 다뤄 국회 차원에서 본격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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