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매년 보완자본 확충 차원의 채권을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이미 1조원 규모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조건부 자본증권은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조건이 붙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 건전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라며 "산업은행의 경우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통해 산업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소화해왔으나 이번에는 발행 규모를 늘려 한국은행이 일부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자 혹은 조건부 자본증권 인수에 한은이 나서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강도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은의 자본을 충분히 늘릴 필요가 생겼다"며 "그렇다고 조건부 자본증권을 수조원씩 발행한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직접 출자는 한은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지만 조건부 자본증권 인수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한은은 조건부 자본증권을 인수할 경우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동의나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돼야 한다. 지난 2월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조건부 자본증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국제 금융시장이 한차례 흔들리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번주부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은 등 관계기관이 모여 논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돈 달라면 채워주는 곳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있을텐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체력을 조금 더 채워넣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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