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OECD에 대우조선 지원 소명하러 간다…통상분쟁 가능성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이 국제통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명을 하기 위해 다음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책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이 아니냐고 문제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U와 일본 측이 대우조선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해서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브리핑할 계획"이라며 "OECD에 파견나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에 대해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위기 상황인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기 경영정상화를 통한 조선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수출입은행과 함께 신규 출자ㆍ대출 방식으로 4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 직후인 지난해 11월 개최된 OECD 조선작업반 회의에서 EU와 일본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부 보조금과 마찬가지"라는 요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2000년에도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EU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국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 인도 전 제작금융(선박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드는 선박 건조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 등 지원을 문제삼아 6조원가량을 뱉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조정 협의가 실패하자 결국 EU는 2003년 WTO에 제소했으나 WTO는 이를 대부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대우조선 사례는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WTO 규정을 위배했는지 여부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따져봐야 알 수 있겠지만 부실 기업을 회생시켜주는 목적의 자금을 지원해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기본적인 틀에서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국책은행을 통한 간접적 지원도 정부 보조금으로 보는 판례도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9년 체결된 한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EU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2002년에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당시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산업은행 지원을 문제삼았고 미국, EU,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겨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이 1등이기 때문에 경쟁국들이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 왔으며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최대한 소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