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달성 못한 새누리, 한국판 양적완화 어려워져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새누리당은 당초 총선 후 경제 정책으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달 29일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행을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과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돕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그러나 야권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발했다. 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선진국과 한국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20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빼앗겨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