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에 외부 전문인력 참여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생명공학기술(BT)·정보기술(IT) 전문분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 분야 기술평가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은 기술이전법이 규정한 전자부품연구원 등 16개 기관, 발명진흥법이 규정한 발명진흥회 등 12개 기관에서 선발된다. 또 평가기관 간 외부전문가 집단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허청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사용료를 건당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내린다. 이를 통해 특허보유 여부 등 양적지표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온 것을 특허의 활용성, 기술성 등 질적 평가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129만개 중소기업의 융자·보증·보조 등 정책자금 지원정보는 물론 벤처기업 정보 3만여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정보 3만여개 등을 기술금융 데이터베이스(DB)로 통합해 공유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편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부터 중기청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결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술금융을 신청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를 중복으로 받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인증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심사 소요기간도 평균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 4개 중 1개가 기술금융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류·절차 복잡, 기술평가·대출 소요기간 등에 불만이 많았다.

올해 말부터는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금융 실적을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만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연안여객선 선원·승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안전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진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을 2019년 개관할 계획이다. 포항·군산·통영 등 7개 터미널에는 해양안전전시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추진한다. 총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활용해 여객선 건조를 활성화 하는 한편 여객선 특화 조선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탄력운임제 도입 확대와 함께 예매·정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