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술보호대책]황교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시급하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권리확보와 피해 구제절차를 보강하고, 기술보안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핵심기술 유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 인력, 정보 부족으로 그 피해가 더욱 큰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힘겹게 개발한 유망기술과 영업비밀들을 사업설명 과정이나 하도급 거래관계 또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탈취당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정보기술(IT)의 발달로 기술탈취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그 피해도 단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밑바탕"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기가 약화돼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보호가 시급한 현실이며, 사전예방은 물론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침해시 신속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역량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최초의 범정부 합동대책"이라며 "이 같은 다중 안전장치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가 정착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