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농업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성과 전면 점검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 과제(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일자리 사업과 농업직불금 사업등의 성과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총 19조4000억원 규모, 8개 재정사업을 심층평가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가 재정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이후 매년 7∼8개 과제를 선정해 모두 89건에 대한 평가가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 사업이다.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사업을 분석해 비슷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불하는 농업 직불금 사업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업직불금 예산이 2010∼2016년 연평균 5.9% 늘어나는 등 재정 투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농업직불금에 드는 예산만 2조1124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미 평가가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다른 7개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 담당자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심층평가 추진단은 각 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을 분석하고 연내로 유사 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 방향 재설정 등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