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인요양시설 인권 침해 근절한다

" 5월까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노인 학대 등 일제 점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오는 5월 31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일제 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남지역 190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어르신 6천 2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타 지역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노인 학대, 인권 침해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및 노인 안전이 우려돼 지도 점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 결과 12곳이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조를 요청,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체·정신·경제적 학대 여부, 시설의 안정성 및 쾌적성, 통신·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여부 등 인권 침해 및 학대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전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 생활 노인과의 면담을 통해 정밀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치 의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