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돕는 줄 알았는데…의류수거함의 불편한 진실

서울시, 쏟아지는 민원에 2012년부터 정비 중이지만, 일부 지자체 여전히 불법 설치·이익 사유화·도시 미관 저해 방치

의류수거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아파트나 주택가에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들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보호 용도일 것이라는 일반 시민의 인식과 달리 사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 11월 각 자치구에 의류수거함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시민들에게 헌옷은 재활용물품과 마찬가지로 투명 비닐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기존 의류수서함들은 모두 철거하거나,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 보급하고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맡기되 수익금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가에 허가없이 개인ㆍ민간단체들이 마구잡이로 설치한 의류수거함들이 심각한 민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시내엔 단체 및 개인이 설치한 2만4035개의 의류수거함이 있었다.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가 됐고, 온갖 스티커가 불법 부착된 수거함은 주택가의 흉물로 자리잡았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등이 설치한 것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체들이 점용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설치ㆍ운영했다. 이들은 월 평균 3485t, 연간 4만1000여t의 의류를 수거해 수출업체에 kg당 500원 안팎에 팔아 넘겨 큰 수익을 챙겼다. 의류수거함을 대규모로 설치하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권 다툼도 심했다. 이로 인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만 4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의류수거함의 불법 설치, 이익 사유화, 도시 미관 저해 등의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경제가 서울시 자치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금천구,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등은 디자인을 통일한 후 수거함 숫자를 대폭 줄여 장애인협회 등 복지단체에 2~3년간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천구와 용산구도 최근에서야 비슷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 같은 곳은 도로점용료 부과 조례를 신설해 합법화시키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익금 중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하는 등 공공 기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작구와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시내 7개 안팎의 자치구들은 아직도 의류수거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의 경우 가끔 민원이 들어온 '불법' 수거함을 철거하고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다. 이로 인해 의류수거함 관련 민원이 한 달에 수십건씩 접수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어떤 단체가 어디에 설치해 놓았다는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다"며 "의류수거함을 위탁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다. 서초구는 2012년 이후 모든 의류수거함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거하고 있지만, 400여개 이상의 의류수거함들이 여전히 몰래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관련 민원도 매월 1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다. 심지어 잘 사는 아파트 근처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 경쟁업체에서 타 업체의 것을 철거해달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시 관계자는 "꾸준히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인데 자치구 별로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며 "가끔 단체에서 일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는 점은 없는지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자치구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