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국가예산지출 5.6%↑...국방비 15.8%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 작년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특히 이 중 국방비는 작년과 비슷한 15.8%를 차지했다.

북한은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백두산 혁명강군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핵타격수단을 비롯한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업 부문은 작년 대비 4.8%, 농업 4.3%, 수산 6.9%, 기본건설 13.7%, 산림 7.5%씩 각각 늘린다. 또 과학기술 분야는 5.2%, 교육 8.1%, 보건 3.8%, 체육 4.1%, 문화 7.4% 증액한다.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시대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워 건설의 대번영기를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작년 대비 4.1% 늘어나며,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이 각각 76.8%, 2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매년 4월 대의원 수백명이 참가하는 최고인민회의를 대대적으로 열고 예결산 심의·결정, 국방위원회ㆍ내각 조직 개편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여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 준비를 위해 행사를 약식 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달 중순부터 당대회에 참석하는 시ㆍ군 단위 후보자 선발에 돌입하는 등 공식적인 행사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