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양적완화式 경제해법, 이미 실패한 정책 답 아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누리당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날 밝힌 양적완화식 경제 해법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회의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소개한) 양적완화 말은 좋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고 이미 실패로 입증됐다"며 "걱정하는 것은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을 닮아갈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인 최 실장은 "우리가 왜 실패한 정책을 따라 가냐"며 "양적완화는 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실장은 "기업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활성화"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 실장은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이 적정이윤을 얻어야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보다 많은 고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양적완화 등을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극복한다 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통화량 증대, 양적완화, 대기업 규제완화 이런 것으로 일관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경제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청년실업은 12.5%라는 최고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책이 한번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새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직도 옛날과 같은 똑같은 노래 부르는 것이 현재의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양적완화, 기업의 투자요인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됐냐"며 "가계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속도가 OECD국가 가운데 2위라고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 의욕이 생겨 많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는커녕 기업 유보금만 쌓여 GDP 대비 34%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이후 정책의 목표와 실제 성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려면 경제운용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것은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