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북] 25세까지 아동수당을 매달 20만원씩 준다고?

[뉴스&북] 청년실업 지옥과 '대담한 경제' 솔루션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고용노동부가 21일 새로운 청년고용 확대 계획을 내놨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를 통해 정규직 9만명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기업에 메리트가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3월 21일 ‘고용부 장관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청년채용 확대 추진"’ 기사 요약>

2월 청년실업률이 12.5%를 기록해 사상 최악이라는 통계청의 16일 발표가 있은 후 나온 계획이라 더 눈길이 간다.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돼 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박종훈, 21세기북스, 2015)’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총 9부분으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그 중 마지막인 9장의 제목은 ‘청년-21세기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자원, 청년’이다.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잘 이뤄져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를 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인 데 비해 국가 전체 복지 지출 중 60%가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럽 국가보다도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은퇴세대를 위한 복지에 국가 재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동안, 복지 투자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중략) 결국 실업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탈리아 청년들은 해마다 4만 명씩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중략) 노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라지자, 이탈리아의 자랑이었던 풍족한 연금도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다.」(288~289p) 이런 이탈리아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0.6%다.

독일은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자 청년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나섰다. 「최장 25세까지 모든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20만 원 안팎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독일의 대학은 등록금을 받지 않는데도 대학생들은 한 달에 최고 80만 원까지 생활비를 빌릴 수 있다. 빚을 갚을 때는 이자를 내기는커녕 빌린 금액의 절반만 갚으면 된다. (중략)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든든해지면서 노인 연금을 위한 재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289~290p)

그렇다면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혹여나 이탈리아처럼 되고 있진 않은가’라는 문제의식과 ‘독일처럼 하기엔 재원이 여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문이 동시에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청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 책 역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청년실업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292~293p)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아이슬란드의 사례에 주목한다. 아이슬란드는 청년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은 경우다. 아이슬란드의 경제 위기는 매우 심각해 「금융 위기가 일어난 직후 아이슬란드 3대 은행의 부채 규모는 최소한 2000억 달러(약 230조 원)가 넘었는데, 이는 당시 아이슬란드 GDP의 열 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294p)일 정도였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부실화된 은행에 투입하겠다고 발표」(294p)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아이슬란드 시민들이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미래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분노한 아이슬란드 시민들은 변화를 일으켰다. 「집에서 가지고 나온 냄비와 솥을 두드리며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를 ‘주방용품 혁명’이라고 불렀다. (중략) 결국 성난 시민들에 밀려 하르데 총리는 사퇴했고, 투기를 일삼았던 은행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내버려두기로 결정했다.」(295p) 대안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정망 강화였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경제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청년과 가족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 2009년 사회보장 지출은 금융 위기 직전보다 무려 36%나 늘어난 3800억 크로나(3조 1000억 원)로 확대됐다. 그리고 그 예산은 대부분 법인세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했다.」(296p)

변화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덕분에 아이슬란드 청년들은 누구나 직업훈련을 받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중략) 2013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3.5%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실업률도 유럽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4.9%를 기록했다.」(296p)

한국의 청년은 어떤가. 학교에서부터 취업문턱 직전까지 계속되는 무한 경쟁으로 지친 그들은 자국을 ‘헬조선’이라고 자조하기까지 이르렀다. 당장의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아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계획에 환호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국가가 청년에게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은 바로 청년과 미래세대다. (중략)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대대적인 청년 투자에 나서야 한다.」(296~297p) '청년‘ 부분을 가장 마지막인 9장에 배치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