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행정재산 바로잡기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달부터 송파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총 2131필지 366만3481㎡ 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 사용용도에 맞게 행정재산을 바로잡아 나아갈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이번에 진행할 조사는 항공사진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을 활용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공유재산대장과의 불일치 재산에 대해 행정정보 자료를 정비, 누락·은닉재산을 발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용실태에 맞게 행정재산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일반 재산화해 대부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중 장기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은 매각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토지를 대체 확보해 재산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인 민간위원 3명을 지난 2월에 추가로 위촉해 공유재산을 보다 엄격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했다.

구는 2017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구획정리가 안 된 지역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건건의 토지마다 무단점유 등을 꼼꼼하게 확인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치국 재무팀장은 “현실적으로 공유재산의 신규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서 기존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구유재산 가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