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北 핵위협, 우리의 목적 약화 안 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핵위협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끈질기게 추구하려는 우리의 목적의식,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리퍼트 대사는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항상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리퍼트 대사와의 문답 내용이다.

◆북한 정권의 핵 포기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충족돼야 하는 조건은?

지금 분명히 우리는 다자·양자적 제재 이행 과정에 있다. 미국은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매우 열린 태도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을 막고, 경제적으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대가)을 높이고,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일상생활과 평화·번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억지를 강화하는 등 우리의 전략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제재 이행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전략이 있나?

우리는 중국의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 블링큰 부장관, 러셀 차관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으며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길과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를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데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장은 강력한 제재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나온 안보리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하다고 보나?

제재가 이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제재)은 효과 측면에서 강력하고 활발하며 전례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북한의 재원·부품 조달을 더 어렵게 만들어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행 속도를 늦추고 축소하는 데 강력한 임팩트(영향)가 있을 것이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지는 궁극적으로 북한 지도부에 달렸다. 시간이 갈수록 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제재의 역할이다.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의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오는 길을 계속 제안하는 것이다.

이런 전례 없는 제재가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고 두 선택지의 분명한 대조를 북한 지도부에 보여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현재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북한의 이런 행동, 위협, 수사들을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 그런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며, 지난 5∼7년간 여기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 등 군사자산을 증강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끈질기게 추구하려는 우리의 목적 의식,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결국 가장 중요하다.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세 관리 방안은?

우리는 항상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조약동맹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난 수년간 보였다. 이란, 쿠바, 미얀마가 좋은 사례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관여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길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까?

한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지만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이 있으리라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화 유입을 줄이는데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 차원과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당근이 없고,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정책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다. 내가 아는 한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유사 입장국들에게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는?

성 김 대표의 인터뷰에 크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더 밝힐 내용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한 복안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생각한다. 다자(안보리) 제재 마련하면서 이 부분에도 주의깊은 고려가 이뤄졌다. 민생 목적 일부 예외가 (제재에) 들어갔고 북한과 관련한 양·다자적 인도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지원 부분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있으리라 본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고난,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챙겨주는 것이 북한 정권이 해야 하는 일이자 도덕적 책임이다.

◆남북간 교류 단절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남북관계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국제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국제사회, 특히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단합돼 있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고 대화 테이블에 돌아오길 바란다. 북한에는 외교적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다.

우리가 이런 지점에 온 것은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 인권기구(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우리는 합의안을 지지하며, 역사적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방한 당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처우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 양측이 평화와 치유,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합의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유엔 측 언급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현 시점에서 워싱턴에 돌려야 할 것 같다.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사드는 러셀 차관보의 말처럼 협상 카드가 아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딜(거래)'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가 사드와 관련해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은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방어 목적이다.

사드의 최종 배치 결정시 한국의 안보 이익과 한반도 방어에 기반을 둔 결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자 공식 협의를 시작하게 된 유일한 조건이다.

◆사드가 연내 배치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나?

한미 공동실무단이 지난 4일 한 차례 만났다. 공개적으로 언급된 분명한 메시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