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사드' 배치

사드 미사일 발사 장면.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우리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사드 배치 시도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커질수록 미국은 동북아 내 전략적 입지가 커지는만큼 배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배치' 가능성에 연일 촉각을 세우고 있다. 9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전략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전략적 안전이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전략적 안전이익'은 바로 미국의 전략무기체계인 사드를 의미한다. 왕 부장은 또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장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냉정, 자제를 유지해 상호 자극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처럼 사드배치에 민감한 중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은 이를 이용해 외교적 '완급조절'에 들어갔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도 사드카드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통과 전까지 초안 문구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은 결국 합의에 동참했다.

미 국무장관의 '사드배치 철회' 발언도 그 배경을 짐작케 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와 관련,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이 발언을 놓고 우리 외교 당국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미국은 한쪽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진화에 나섰다. 케리 장관은 '사드배치 철회' 가능성 발언 이후 미국 정부 당국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미국이 사드배치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밀실에서 '맞바꾸기' 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한 반박 내용이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8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도, 그것이 6자회담이든 다른 형태이든, 비핵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도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으며,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미중 간 사드배치를 둘러싼 '수 싸움' 속에서 우리 외교는 홀로 서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의는 잠재적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해 다른 뉘앙스를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