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올해 공공부문 최대인 10조7000억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업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LH는 9일 공정한 심사제도 구축을 위해 'Fair Play 공동서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계약·설계·심사·시공 등 전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설계사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관행 개선사례 발굴을 위한 국토개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LH 관계자는 "불합리한 심사제도와 불공정 관행은 공사비 누수,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원인"이라며 "LH는 입찰 등 심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특약·관행을 타파해 최적의 업체가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일하는' 공정한 건설시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LH는 지난해 도입한 '공개토론 설계공모심사제도'와 '심문고(審聞鼓) 홈페이지', '기피신청제도 확대 및 내부심사위원 축소' 등 'LH 클린심사제도'를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입찰담합 사전징후 감지시스템'도 도입해 부정입찰을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열린심사 참관제'를 개선해 참관인 범위를 이해관계가 없는 건설·설계 용역업체 직원에서 유관 발주 공공기관 및 본사가 입주한 경남 지역 발주기관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기술형 입찰 공사에서 공공임대리츠, 공동택지(주택)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TF'에 참여해 '설계변경금액 부당조정' 등 총 10건의 기준 개정 등을 개선완료한데 이어 올해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까지 '불공정관행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계획‘을 확정해 오는 11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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